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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소송 피고측 |
나재 |
조회수
: 1613 |
(사채및 일수)
2004.11.18 보증인으로인한 사건내용입니다
피고 2 배우자 로서 결혼전 보증문제입니다
원고측에서 소장접수시 보관이사로인해 송달을 받지못했습니다
2010.08.15 이사 보관
전세금 문제로인해 주소이전을 못했습니다 (친가생활중)
2010.12.15 주소 이전 신청
보증인(피2) 원금100-150만원으로알고있움
원고측 원금 400만원 증거자료로 약속어음증 제시
문제는 원고측에서 원고 승 판정이 났는데
피고측에서 소송비용까지 지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전 일인데 현 배우자로서 눈탱이지디로입니다
송달이나 판결정본도 못받았습니다 이의제기 기간도지났는상황이고
원고측에서 2011.04.22 집에 방문 보증인 배우자에게 통보 2011.04.30까지
543만원 입금안할시 강제 집행 통보 (강제집행을 해도 돈이될만한게 없음)
원금 400만원 소송비 및 경비 등 포함 143만원
현 배우자는 재산이 없는관계입니다 모든 명의는 제앞으로 되어있고
배우자 앞으로 된건 보험 밖에 없습니다,,
피1은 잠수 상태 보증인은 보증을 잘못한죄 원금만이라도 줄생각인데
원고측은 DC해서 520만원 보내라는데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경비까지다줘야하는가요
법원 판결증
2010.11.17 소장접수
2010.11.18 피고1 김ㅇㅇ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발송 2010.11.26 폐문부재
2010.11.18 피고2 손ㅇㅇ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발송 2010.11.25 폐문부재
2010.12.03 주소보정명령(소장부본-도과기간확인)
2010.12.03 원고 임ㅇㅇ에게 주소보정명령등본 발송 2010.12.08 도달
2010.12.09 원고 임ㅇㅇ 특별송달신청 제출
2010.12.13 피고2 손ㅇㅇ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발송 2010.12.17 폐문부재
2010.12.13 피고1 김ㅇㅇ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발송 2010.12.23 기타송달불능
2011.01.04 피고2 손ㅇㅇ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발송 2011.01.06 이사불명
2011.01.05 법원 대구지방법원 집행관 귀하에게 촉탁서 발송 2011.01.06 도달
2011.02.09 공시송달명령
2011.02.09 원고 임ㅇㅇ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발송 2011.02.14 도달
2011.02.09 피고1 김ㅇㅇ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변론기일통지서 (2011.03.08. 11:00) 발송(공시송달) 2011.02.24 0시 도달
2011.02.09 피고2 손ㅇㅇ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변론기일통지서 (2011.03.08. 11:00) 발송(공시송달) 2011.02.24 0시 도달
2011.03.02 기일변경명령
2011.03.02 원고 임ㅇㅇ에게 변경기일통지서 발송 2011.03.03 도달
2011.03.02 피고1 김ㅇㅇ에게 변경기일통지서 발송(공시송달) 2011.03.03 0시 도달
2011.03.02 피고2 손ㅇㅇ에게 변경기일통지서 발송(공시송달) 2011.03.03 0시 도달
2011.03.08 변론기일(안양지원 제406호 법정 11:00) 기일변경
2011.03.23 변론기일(안양지원 제406호 법정 11:00) 판결선고
2011.03.23 종국 : 원고승
2011.03.31 원고 임ㅇㅇ에게 판결정본 발송 2011.04.05 도달
2011.03.31 피고1 김ㅇㅇ에게 판결정본 발송(공시송달) 2011.04.01 0시 도달
2011.03.31 피고2 손ㅇㅇ에게 판결정본 발송(공시송달) 2011.04.01 0시 도달
2011.04.18 원고 임ㅇㅇ집행문/송달/확정증명 2011.04.18
판결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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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 사건의 경우 전체적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회원님이 배우자가 보증을 섰다면 보증인으로써의 의무와 책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채권자는 판결까지 받은 입장이니 언제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협상하는 것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원금만 변제한다거나 원금 중 일부를 탕감 받는 것 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는 것은 회원님과 채권자가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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