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인회생(일반회생) > 법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장점 법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장점 01. 법적 절차의 포괄적 금지와 중지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를 금지 또는 중지 시킵니다. - 또한 향후 발생할 강제집행에 대해서도 모두 금지하므로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 효력을 모두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02. 진행 중인 경매절차의 취소 가능 -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담보권실행 등을 위해 이미 진행 중인 경매절차를 중지하고, 최종적으로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03. 개별 채권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납부 중지 - 일반 신용채무의 경우 1회 변제시까지의 기간인 약 1년 동안 원금 및 이자 납부를 유보시킴으로써 현재의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매월 상환하는 리스대금이나 세금에 대한 변제 역시 중지되므로 실제적으로 채무자에게 많은 이익이 됩니다. 04. 사업 진행을 위한 필수 경비는 지출 가능 -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매입대금이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 그리고 새롭게 발생하는 임차료와 공과금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출할 수 있습니다. 05. 부정수표단속법의 처벌 대상 제외 - 보전처분명령 이후에는 수표가 지급제시되어 부도가 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의 처벌을 받지 않으며, 당좌거래정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06.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 - 보전처분 결정으로 신청인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 실무상으로 사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게 신청인(채무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게 됩니다. 07. 개별적 권리행사의 금지 - 보전처분 결정이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금지시킴으로써 실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08. 권리변경과 회생절차 중도 폐지 시 -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청인의 거의 모든 채무에 대해서 권리변경이 발생합니다. 담보권자도 권리변경의 범위에 포함되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또한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권리변경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실제적으로 채무금액은 많이 줄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09. 인가시 10년 상환하면 잔존 채무 면제 -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게 되면, 회생계획에 따라 자금수지에 따른 생계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최장 10년 동안 채무 변제에 투입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