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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위기와 해결책 |
임형 |
조회수
: 1754 |
[문화일보의 법률한마당]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위기와 해결책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 명문대를 나와 의사·약사·회계사·세무사 등 자격증을 따고 나온 사람들에게 명예와 고소득이 보장됐지만 고소득 전문직 숫자가 넘쳐나고, 지속적인 자기계발에 실패하면 보통사람과 똑같이 재정압박을 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는 연수원에서 결혼자금과 생활비를 신용대출로 받아 사용하여 빚을 진 상태에서 개업을 했는데 사업이 여의치 않자 유동성 위기가 닥쳐 가정이 파탄나고 결국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채가 거액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도 ‘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제도를 모르거나 명예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직역에서 ‘회생가능성’이 있는지 냉철히 분석하여 만약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만 해결된다면 향후 ‘계속영업가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이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재정상태가 어려운 경영자도 ‘회사의 회생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경영판단을 한 후 회생가능성이 있는데 부채가 큰 짐이 되는 경우에는 ‘회생’제도(‘개인회생’과 달리 담보부 채권도 회생채권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중요)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파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제공 : 청구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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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문화일보 AM7에 게재한 개인회생/파산 컬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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