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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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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 신청 및 면책 신청에 관한 건 |
만성 |
조회수
: 1522 |
어려운 저와 같은 서민들에게 좋은 답변을 하여 주시는 귀하에 감사드리며,
1.저는 1995년 12월에 법인회사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97년 10월에 부도를 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에 약 1억5천만원과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7천여만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 이후 2003년 미국으로부터 기술개발을 하여 전광판을 수출하라는 바이어의 요구에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못하고 처남이름으로 다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미국에서 초기에 개발자금으로 10만불을 송금하고 이후 계속적인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내에서 몇가지 기술개발을 하여 발명특허을 등록한 후 계속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3년여동안의 개인사채가 원금 1억 5천만원, 이자체불금 8천만원에 이르고 특허제품의 생산자금역시 여의치 않아서 현재는 더이상 사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대략 난감하여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4. 저의 재산은 시골에 농지 약2000평정도로 시가는 6천만원이고, 이 농지에 국세청에서 1997년 12월에 2000만원 가압류가 들어왔고, 이 농지에 1997년 11월에 개인 사채로 인하여 4000만원 가등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는 싯가가 1억4천만원 정도하나, 이것의 명의는 누님앞으로 되어 있으며, 대출금은 8400만원과, 누님차입금 3000만원이 있습니다.
5. 발명특허3건은 저의 이름으로 2006~7년사이에 등록 2건 심사통과 등록대기 1건이 있습니다
현재 저의 이름으로는 법적인 소득은 10년동안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등은 모두 10년동안 납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6.저는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부채을 상환하고 싶으나 현재 조금이나마 있는모든재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갚으라는 성화에 아무런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법의 도움으로 일을하여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갈 수 있을지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7. 현재 처남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매출은 2005년도 4000만원,
2006년도 6천만원, 2007년도 현재 2000만원 입니다.
현재의 입장에서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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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여 글로써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전화로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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