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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 파산으로 새 삶을 꿈꾸는 사람들 |
임형 |
조회수
: 1531 |
[문화일보의 법률 한마당] 개인 파산으로 새 삶을 꿈꾸는 사람들
삶의 벼랑 끝에서 벗어나 희망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파산을 신청했다가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생의 꿈을 키우는 개인파산자가 그들입니다.
면책결정은 과도한 빚을 탕감하여 개인파산자의 경제적, 법적 권리를 일반인의 수준으로 회복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파산 및 면책제도는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무능력자라는 낙인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합의하에 과중채무자들의 재기를 위한 충분한 계기가 되었고, 살아보겠다는 의지와 희망을 새로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개인파산 신청자의 이야기입니다.
1. 서울에 사는 이00씨(36세)는 10개가 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빌려주었던 돈 4500만원을 떼이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아 “다시 태어났다고”고 말했습니다.
2. 과중한 빚을 감당하지 못해 자살하고, 가족들은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숨어 지내야만 하는 것이 과중채무자들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파산제도입니다.
3. 이모씨는 파산신청을 하면서 제일 좋은던 것이, 그간 있었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던져 새출발할 할 수 있다는 기쁨이 무엇보다 크다고 말했습니다.
자료제공 : 청구종합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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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문화일보 AM7에 게재한 개인회생/파산 컬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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