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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 신청 ＇빚의 수렁＇ 마지막 비상구 |
임형 |
조회수
: 1476 |
[문화일보의 법률 한마당] 개인파산 신청 ＇빚의 수렁＇ 마지막 비상구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이후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파산신청이 증가하는 이유는 신청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든 것이 첫번째 이유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요인은 잠재적 파산자들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채무조정제도의 잇점를 상당부분 인식,적극적으로 파산신청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파산선고와 함께 채무변재책임을 면제해주는 면책허가율도 계속 97%~98%에 이를만큼 많은 채무자들이 빚에서 구제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처럼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은 파산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게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인식변화와 개인파산자들을 방치할 경우 인적 자본이 사장되는 것은 물론 가정파탄, 범죄 사회병리현상이 심해져 결국에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에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인파산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채무자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파산신청을 주저한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28 .2%가 파산제도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또 호적에 빨간줄이 간다거나, 본인 및 가족에게 불이익이 온다는 답변도 24.1%, 파산자는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는 줄 알았다는 답변 등 파산제도에 관해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어, 정부의 개인파산제도홍보노력이 더욱 더욱 필요할 때입니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파산제도는 빚에 시달리는 과중채무자들에게 마지막 비상구나 다름없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료제공 : 청구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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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문화일보 AM7에 게재한 개인회생/파산 컬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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