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 > 상담실 > 무료상담게시판 |
|
 |
| 제목
|
[개인파산]지능낮은 누나의 사기피해와 파산절차 |
정상 |
조회수
: 1739 |
본인의 누나==>정**(1976년생 만31세)지능이 정상인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말을 더듬는등 부자연적인 언어장애와 행동으로 정상적인 스스로의 의사판단능력과 인지능력,사고력 특히 의사표현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의 여성입니다.10세 전후 나이의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지능지수 정도로 생각됩니다.법적으로 모든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의사무능력자로 제 생각에는 해당되는것 같습니다.그러한 비정상적인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고등학교 졸업후 학원 청소일과 공장 근로자 얼마전까지는 노량진의 학원에서 청소일등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사건개요===>주변의 친구인지 아니면 다른 제3자의 소개로 만났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만은 남자를 만나게 되어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받고 그 남자에게 전자제품(네비게이션,노트북 컴퓨터)월급은 물론 대출 대부업체 즉 고리의 사금융회사의 돈까지 본인 누나인 정**의 이름으로 갈취당한 상태입니다.약 7군데 정도의 신용카드회사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더 늘어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매일 여러군데 업체에서 빨리 돈을 값으라는 채권 추심 독촉전화가 수시로 걸려오며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위협과 협박으로 불법추심행위를 하는 추심직원들로 인해 온 가족이 극도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가해자(29살 인천거주 추정)는 자신의 행동을 거의 모두 부정하며(일부 물품과 약간의 돈,선물은 돌려주겠다고 말함...나머지는 법대로 처리하라고 하며)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등에 일체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혼인빙자사기죄, 혼인빙자간음죄(여관출입기록이 누나 명의의 카드이용명세서에 기록되어있습니다)금품갈취등의 죄명으로 법의 처벌과 심판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가해자의 주소와 집 전화번호는 모르고 휴대전화번호만 알고있습니다)
*본인의 누나인 정**은 그로인해 얼마전 해고를 당하고(학원 청소일)실직상태이며 매일 불법 채권추심행위(추심업체 직원들의 전화협박,폭언,직접 집으로 찾아오며 독촉 및 심리적 압박행위등등)를 당하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것처럼 저의 누나 정**은 지능이 낮은관계로 본인의 의사로는 도저히 스스로 신용카드사용이나 고리의 대부업체 대출등 일체의 금융행위를 자발적으로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법적으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지능이 낮은 누나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를 철저하게 악용하여 신용카드와 사금융 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게 하여 지금의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장애인 등록은 안하고 살아왔습니다(정신지체와 언어장애가 예상됩니다)***
법적인 해결방법이 절실합니다..제 생각으로는
1.장애인 등록을 빨리 하던지 아니면은 정신과 진료를 받아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내용증명 형식으로 빛을 지고 있는 카드회사와 대부업체에 보내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임을 확실히 고지하고 알림으로서 일단 채권추심이라도 하루빨리 중단시킬수는 있는지요?
2.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해서 해결하는것도 좋을것 같기도 하고요(개인파산 절차 중에 건강상의 이유도 포함되어 있던데요 지능이 낮은 정신상태도 당연히 사유가 되겠지요?)
3.의사무능력자에 확실히 해당이된다면은 장애인등록증이나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로 입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의사무능력자로 해당이 된다면 누나가 지금까지 카드빛이나 대부업-사금융 대출을 한 모든 금융행위 법률행위가 계약자체부터 모두 무효인가요? 그렇다면 누나의 모든 빛은 무효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5.의사무능력자임을 확실히 객관적으로 합법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6.제 추측이지만 가해자는 누나의 주민등록번호도 도용을 했을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누나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거라 여겨지는데 나중에 그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겠지요?
@@@이 사건을 해결할 법적인 방법과 길이 무엇인지 너무나 절실합니다@@@
|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신 분이군요. ^^
방문하셨을 때 상담드린 것 처럼, 회원님의 누나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가해자와 타투어볼 수는 있습니다.
회원님이 말씀하시는 의사무능력자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회원님의 누나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한 행동에 대해서는 누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원님의 누나가 하실 수 있는 법률적 행위는
가해자를 민.형사상으로 고소를 하시어 법률적으로 타투어 보던가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시어 채무에서 벗어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