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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 및 신용불량에 관하여 |
상담 |
조회수
: 1871 |
카드빚을 3천만원 정도 졌다고 부모님께 갚아달라고 합니다.
중요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것 & 점점 액수가 불어난다는점.. 때문에 형제인 제가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은 자식인 관계로 몇번(2-3차례?) 갚아준것 같습니다만 이제 연로하시고 가진것은 살고 있는 소형APT1채 1억남짓 현금이 모두 입니다. 10년이상 사신다고 했을때 최후로 가지고 계셔야 할 액수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혼자 생각이지만 처음부터 부모가 안갚아 줬어야 하지만 부모 마음은 또 안그런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갚아주는것을 그만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채불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할것 같아서요..
이같은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암담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외 질문은
1) 본인이 아니라도 형제나 부모가 성인의 신용조회(카드빚이 총얼마인지등....)가 가능합니까?
총 빚이 도대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빚이 몇백이라고 해서 갚아 줬다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당시에 천만원 이상빚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현재 3천이라지만 그이상의 빚이 있을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2) 부모가 법적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본인: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는 미혼여성, 40세,직업은 학생들 가르치는 알바? 세금납부여부는 모름. 의료보험은 있다고 함, 사채같은것은 없는것으로 보임. 주로 카드빚은 자신의 소비생활에 사용되지 않았나 추정됨, 부모: 어머니 1분,현재 무직)
3) 카드 발급을 못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4) 신용불량이나 파산신고등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평생 살아가는데 있어서 불이익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5) 개인회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수입이 있어도 안정적이지 못할 경우에도 가능한지요...실제 개인회생기간중에도 또다시 카드나 빚을 쓸수 있는것인지 , 아니면 못쓰도록 하는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같은 경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중요한것은 이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경제교육프로그램들은 혹시 없나요???
전화는 계속 통화중이네요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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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께서는 일단 동생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후, 동생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본인이 아니라도 신용조회를 통해 현재 대괄적인 채무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까지 정확한 채무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직접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동생이 채무를 질 당시에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동생이 진 빚을 부모나 형제들이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사망한 후에는 채무자 명의의 빚은 가족들에게 상속이 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동생분이 신용불량이 되게 된다면, 자동으로 발급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동생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되겠지만, 만약 자격이 된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후 면책까지 받게 된다면, 보통의 일반인과 같이 모든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나 대출 부분에서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외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02-597-3650 또는 016-277-5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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