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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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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조세 면책 |
고현 |
조회수
: 1483 |
안녕하세요...
저희 고모가 사업을 하시다 사업이 어려워 폐업하시고 힘들게 살고 계신데... 3천여만원의 소득세 및 부가세가 체납되어 신용불량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십니다. 이런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떤방법으로 신용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상담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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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 중에 세금부분에 대해서 구제를 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세금은 다 변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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