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제권부 채권이란.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재산상 설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대항력이 있고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 등,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유로이 경매신청 등 집행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2. 개인회생절차상 실행의 중지 또는 금지
개인채무자회생법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회생절차의 진행이 곤란해 지거나, 회생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담보권의 실행을 중지, 금지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법원의 중지명령에 기한 중지. 금지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결정시까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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