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198호. 2004. 3. 22. 공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2.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가용소득"이라 함은 채무자의 소득중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재판관할) ①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호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그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에도 할 수 있다. 1. 주채무자 및 보증인 2.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3. 부부 제4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2.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3.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 4.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법원에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동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 제5조 (법원간의 공조) 이 법에 의한 절차에서 법원은 서로 법률상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6조 (송달)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직권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등기된 담보권을 가진 담보권자에 대한 송달은 그 담보권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우편물이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송달을 받을 자의 성명 및 주소 2. 발송의 연․월․일․시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공고)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그 재판의 고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때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있다. 제10조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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