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규칙 1. 의결주문 개인채무자회생규칙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개인채무자회생법(2004. 3. 22. 법률 제7198호)이 제정되어, 2004. 9. 23.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가용소득 (제2조) 가용소득의 범위를 제2조 제1호의 금액 중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목적으로 소비될 필요가 없는 금액으로 규정 - 제2조 제1호 :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기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 제2조 제2호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 - 제2조 제3호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 나. 공고 (제3조) 개인회생절차에서의 공고는 관보 게재(법 제7조 제1항)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제3조)로 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제12조)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범위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함 ( 제12조 제1항)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800만 원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 700만 원 - 그 밖의 지역 : 600만 원 ☞ 위 금액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의 1/2임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특정한 재산”의 범위는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6월간 소요되는 금액 이하로 함 (제12조 제2항) 라. 신청권자의 채무 범위 (제13조)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권자의 범위를 다음 각호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함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 원 마. 회생위원의 선임 (제23조) 법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음 ①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② 법원사무관등 ③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④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람 ⑥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람 ⑦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람 3. 개인채무자회생규칙 :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1902호 2004. 8. 20.공포 개인채무자회생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개인채무자회생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용소득) 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2.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 3.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 제3조 (공고) ① 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은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③ 법원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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