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 제 2012 - 137 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근무지나 사무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회생절차신청을 한 경우 별도로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채무자의 변제행위나 강제집행 등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중지 또는 금지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며, 일반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조(組)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및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원이 의무적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도록 하여 회생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판관할 규정의 정비(안 제3조)

1)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되어 있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음.

2) 개인회생사건의 경우에도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이나 채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개인회생사건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려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자동중지제도 도입에 따른 등기촉탁 관련 규정의 정비(안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6조의2 신설)

1) 자동중지제도 도입에 따라 자동중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배제 또는 상실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음.

2)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인등기부나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하는 한편, 법원은 지체 없이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사실 등을 공고하고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함.

3) 자동중지제도 도입에 따라 권리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와 제3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의 안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자동중지제도 도입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의 정비(안 제36조)

1) 자동중지제도 도입에 따라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점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신청서의 기재사항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11개로 되어 있는 신청서 기재사항을 회생절차신청에 필수적인 기재사항 9개로 축소ㆍ정비하고, 그 서식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신청서가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재판장으로 하여금 보정을 명하거나 신청서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동중지효력 발생여부와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동중지제도의 도입(안 제36조의3 신설)

1) 현재는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한 경우에도 별도의 보전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임의 변제나 채권자의 기습적인 강제집행 등을 막을 방법이 없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의 기존 채무의 이행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금지 또는 중지하도록 하는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를 도입함.

3)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절차신청을 도모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재기(再起)와 채권자 간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마. 자동중지제도의 남용방지 방안 마련(안 제36조의2제1항, 제36조의4, 제36조의5제2항, 제36조의6제1항ㆍ제2항, 제42조제2호의2, 제48조제2항, 제643조제1항 단서 신설, 안 제38조제2항, 제643조제1항제4호, 제649조제2호)

1)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변제기한의 유예 등 자동중지제도의 이점만을 이용하려는 채무자의 남용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함.

가) 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시신청의 기각결정이나 취하,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회생계획 및 변제계획의 불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중지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재사항 부실기재로 인하여 신청서가 각하된 경우에도 자동중지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도록 하는 한편, 지급결제제도 등과 벌금ㆍ과료ㆍ추징금의 집행에는 자동중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자동중지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임의로 취하할 수 없도록 함.

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경영 및 재산상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 신청일 전 회생절차 등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함.

라) 채무자로 하여금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지체 없이 알고 있는 채권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도록 함.

마)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자동중지효력의 적용을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자동중지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효력이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않도록 하고, 체납처분의 금지 및 중지기간 중에는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는 진행하지 않도록 함.

사)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른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사기회생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요건을 완화함.

2) 채무자의 자동중지제도 남용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보호 등(안 제205조)

1) 현재는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소각하도록 하고,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주식회사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은 3분의 2 이상 소각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주 인수를 금지하고 있어 회사의 주주나 지배주주가 적극적으로 회생절차를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2) 주식 강제소각 및 신주인수 금지 규정 등을 삭제하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존치함.

3) 지배주주의 지배권 상실 우려로 인한 회생절차 신청 기피를 방지하여 기업의 신속한 회생절차 신청을 유도하는 한편, 지배주주 등에 의한 신규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동의하지 않는 조가 있는 경우의 회생계획인가 요건 개선(안 제244조)

1) 현재는 회생절차의 성격을 화해적인 것으로 보아 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등 각 조별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 원칙’에 따라 회생계획을 수립하여 배분하고,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강제인가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권리보호조항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권리의 우선순위와 보호의 정도, 부동의 인가 여부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2) 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주주ㆍ지분권자조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각각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회생계획안이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의무적으로 부동의 인가결정을 내리도록 함.

3)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원의 부동의 인가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회생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선순위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신규투자 유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현행 제589조제3항 삭제, 안 제589조의2 신설)

1) 현재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정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2)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채권자도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개인채무자의 회생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채권자 명의의 변경 허용(안 제609조의2 신설)

1) 현재는 채권의 양수나 대위변제 등으로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자가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제한되고 있음.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자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제출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6. 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